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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급 제외 사유 확인 강화: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협조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했으나, 이제 법적 근거 부족으로 확인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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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0인

9

고민정 권향엽 문정복 박상혁 박정현 백승아 오세희 장철민 조인철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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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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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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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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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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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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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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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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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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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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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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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