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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만 통보하는데, 이를 관할청까지 확대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수사통보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2. 몇몇 사학에서는 비위교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법안으로 이를 개선하고 비위교원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비위교원에 대한 수사조사에서 법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수사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비위교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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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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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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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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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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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