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합니다. 이를 통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자문을 받는 사안에서,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8-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