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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서 각각 교원과 학생으로 있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원들이 자신의 전문 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유연한 인사 교류가 요구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로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환경의 공정성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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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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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