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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이사에게도 배우자와 직계가족 외에도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포함되어, 이러한 친인척 관계의 사람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함.

2. 이사회가 단위 학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자신이나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함.

3. 기존에는 오로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친인척 임명 금지 규정만 있어서 더 넓은 범위의 이사 직위에도 같은 제한을 적용하는 개선이 이뤄짐.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사학 이사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학교 장으로 임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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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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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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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