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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용을 위해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해당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3.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가 7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립학교의 기금 운용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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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철민

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8인

7

권인숙 김영배 박찬대 서동용 신동근 이해식 조승래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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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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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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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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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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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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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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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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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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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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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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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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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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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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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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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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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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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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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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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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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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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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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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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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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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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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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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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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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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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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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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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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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