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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의 비율을 확대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 및 교원인사ㆍ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참여 비율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와 학생의 참여 비율을 늘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부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강화하며, 대학의 핵심 가치인 협의와 토론을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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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0인

10

강민정 권칠승 김원이 송갑석 오영환 이장섭 이탄희 이형석 정청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공포

김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