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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법에서는 제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준용합니다.

3.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학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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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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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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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