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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거나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돌봄을 추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휴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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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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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