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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2.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 및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조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교의 처우 개선과 사립학교의 교직원의 처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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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6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용민 남인순 이수진 주철현

3

김남국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공포

김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