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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공개 요건 강화: 학교법인 이사회는 회의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기록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녹취록 보관 의무화: 이사회 회의의 녹취록은 작성되어야 하며, 이 녹취록은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의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의도입니다.

3. 임원의 겸직 제한 강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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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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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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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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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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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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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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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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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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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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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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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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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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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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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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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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