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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현재 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는 오직 학교법인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016년에 비해 사립 특수학교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91개소에서 90개소).

- 특수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87,950명에서 115,610명).

- 이에 따라 특수학교 배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2016년 28.95% -> 2024년 25.97%).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립 특수학교를 학교법인 외에도 다른 법인이나 단체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특수학교의 공급을 늘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학교의 수를 늘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여 특수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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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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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