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인하: 상속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최대 50%에서 30% 이내로 인하하여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세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 평가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없앱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기업의 세대교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