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비상장주식을 물납이 아닌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주식을 급하게 팔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예요.
• 현재 시행 조문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담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담보 제공 가능성을 연결해 기업승계 과정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비상장주식 담보 허용: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 경영권 유지 지원: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연부연납 활용 확대: 세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려고 해요.
• 중소·중견기업 승계 부담 완화: 비상장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담보 보전과 납부 책임 유지: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더라도 정해진 세금 납부와 담보 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인 제71조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주식 중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비상장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이른 시기에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법안은 과세 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인정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71조를 고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상장주식의 연부연납 담보 인정

현재 시행 조문인 제71조는 일정 금액을 넘는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상속이나 증여로 과세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받기 어려워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 법안이 제안한 방식이 시행되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내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 담보로 인정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연부연납 허가와 납부 절차는 계속 따라야 해요.

2) 기업승계 과정의 자금 부담 완화

현재 시행 조문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더 긴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비상장주식 자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상속인이 주식을 보유한 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비상장주식을 급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기업의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혜택은 주식의 평가액, 담보가치 인정 방식, 연부연납 기간과 납부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비상장기업을 상속받는 사람: 주식을 보유하면서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아져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증여를 받은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인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연부연납의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 세무서와 과세당국: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담보 상태를 확인하고, 납부 지연이나 담보 보전 문제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기업의 기존 주주와 거래 상대방: 상속인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지에 따라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떤 기준과 시점으로 평가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담보가치가 실제 세금 채권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주식 가치가 하락하거나 기업 상황이 나빠졌을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할지 살펴봐야 해요.
• 연부연납 세액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담보를 처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기업승계를 지원하더라도 특정 납세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대상 기업과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