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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중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중 10%까지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에 더 많은 자본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안의 취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국법인에 더 많은 자본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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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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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