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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공제액 상향:

현행법에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되는 5억원의 일괄공제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상향: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적용되는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3. 변경 이유: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이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국민의 실질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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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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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