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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공제액 상향: 현재 상속 시 적용되는 5억 원의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금액을 물가 및 자산가치 상승에 맞추어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적용되는 최소 공제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 반영: 27년 동안 물가와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의 부담을 현재의 경제 환경에 맞춰 조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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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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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