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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 가업상속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이전의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상속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새로운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2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속세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납부 조건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다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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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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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