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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비사업용자산이 50%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독일의 규제를 참고한 것으로, 비사업용자산이 많은 기업은 더 이상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 유지 요건 강화: 2023년 개정된 세법에서 완화되었던 고용 유지 요건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합니다. 이는 가업승계 후에도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과세 형평성 확보: 이러한 변경을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세금 형평성을 높여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불필요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고용 유지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공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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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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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