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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 비교적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농업 상속 공제 한도를 상속인의 농업 경력이 5년 미만이면 30억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 원, 10년 이상이면 100억 원으로 증가시키려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농업 후계자들이 영농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상속세 공제에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 상속 공제를 강화하여, 농업을 이어받는 후계자들이 보다 쉽게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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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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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