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에 '자본 거래'도 포함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즉,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도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가 가능했던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범위를 각각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3. 투자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증권 등의 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적용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며, 세금 과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오기형 의원

오기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