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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지분요건 완화: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요건이 50%에서 40%로 완화되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지분요건이 3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2.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 명시: 상속인이 가업을 계속해야 할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가업승계의 지속성에 도움을 줍니다.

3. 사후관리의무기간과 업종유지요건 완화: 사후관리의무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업종유지요건도 완화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에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업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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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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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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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