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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기업 간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그러나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환경 부담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순환자원 유통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의한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비용을 들이는 데 있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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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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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