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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법인 단위로 이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합니다.

2. 법인 전체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에 제약을 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과세 규정을 도입하여 사업부문별로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제약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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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8인

기동민 김경협 김수흥 김정호 김철민

박

정

이원욱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2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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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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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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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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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