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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의무 부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후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의무 이행 상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감면이 특별한 혜택임을 고려하여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시내용 점검 권한: 국세청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상속인이 국세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공시하거나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들이 해당 혜택을 공정하게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균형을 목표로 하여 부의 세습을 제한하고 보다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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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발의자 명단

오기형 등 11인

김남근 김남희 김영환 박용갑 박홍배 오기형 정준호 진성준

신장식 차규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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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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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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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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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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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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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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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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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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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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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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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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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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