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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 상속 시 상속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등이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촉진합니다.

2. 업종 변경 이전 기간도 인정: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이전의 기간도 가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업종 변경 후에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을 상속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더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생존과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보장하여 경제 활력과 이어져 가는 기업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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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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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