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까지 상향조정합니다(안 제18조제2항).

2. 이 법률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세대 교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의 농업 종사자 유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영농후계자의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촌에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춰 젊은 영농 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농 후계자들의 영농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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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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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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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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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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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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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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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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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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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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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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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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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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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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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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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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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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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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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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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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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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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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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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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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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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