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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유지: 대기업 최대주주의 재산 평가 시 현재처럼 20% 할증 가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비율 조정 가능: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조정이 포함됩니다.

3. 재산정 요청 가능: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국세청장에게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방지하며 보다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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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김영환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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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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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김영환 의원

차규근·김영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