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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를 농업 중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함.

3. 이로써 농업 중소기업의 영농 후계자 육성과 경영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영농 후계자의 육성을 돕고,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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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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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