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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신고 관련 비용, 즉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반면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세금 관련 비용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용 처리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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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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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