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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기구 기부금의 세제 혜택: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공익적 국제기구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납부 의무 문제: 하지만, 이런 국제기구가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이 아닌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비과세 혜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적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민간의 기부 문화를 촉진하고, 국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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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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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