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한다.
2.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줄인다.
법안의 취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