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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편: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이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연부연납 가능성 확대: 이전한 기업들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 대한 교통, 인력 수급 등의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과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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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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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