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부과 대상 명확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개발로 상승한 법인 주식가치도 간접적 이익으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줄입니다.

2. 재산 취득 사유 확대: 특정한 재산 취득 사유에만 한정했던 이전 법규를 개선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변칙 증여를 방지합니다.

3. 조항의 실효성 강화: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다루지 못했던 간접적인 재산 가치 증가와 특수관계인을 통한 변칙적인 재산 취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