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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부여: 가상자산의 이전 거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가상자산지갑 정보 신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지 않는 개인지갑 등의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신설 조항: 위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법 조항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 상속 및 증여를 방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더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과세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의 성실한 신고와 납세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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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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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