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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20% 할증해 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기존 방식이 불확실한 이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을 인정하지만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승계 과도기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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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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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