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익법인에 기업 주식을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 가운데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한도를 높이는 대신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려 해요.
- 다만 어떤 공익법인이 대상인지,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제안된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한도 확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의결권 제한과 연계: 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상속세 규정 조정: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증여세 규정 조정: 공익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은 주식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도 함께 조정하려 해요.
의무지출금 확대: 한도 확대의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금액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공익 생태계 활성화: 기업의 주식 기부를 늘리고, 여러 공익법인과 시민사회가 자원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일정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어요. 제안자는 이 한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막는 요인이 된다고 봤어요.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는 의결권 제한 범위에 맞춰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높이되,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지출해야 하는 금액도 함께 늘리자고 제안했어요.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면서 공익 목적의 재원 배분도 강화하려는 접근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상속재산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본 비율은 10퍼센트이고, 일부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20퍼센트, 일정한 경우에는 5퍼센트가 적용돼요.
- 제안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기부를 세금상 인정하는 한도를 더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구체적인 상향 비율은 제공된 제안 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 법안 문안과 심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 한도가 높아지면 상속재산으로 기업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초과분이 과세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 기준 연동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제16조의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16조의 주식 한도가 바뀌면 공익법인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증여받은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안은 제16조와 제48조를 함께 고쳐 상속으로 출연된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의 기준을 같이 조정하려는 구조예요.
-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과세상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특수관계 여부, 의결권 행사 여부, 공익법인의 목적과 요건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3) 의결권 제한 범위와의 연계
제안안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도록 높이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기업 지배력 확대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우려를 고려해 세금상 허용 범위를 정하자는 취지로 읽혀요.
- 세금상 주식 보유 한도를 의결권 제한과 연결하면 주식 기부와 기업 지배력 사이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지,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같은 조건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어떤 의결권 제한 규정과 어느 범위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에서 확인해야 해요.
4) 다른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일정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높이는 대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이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 한 곳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주식이나 그 운용으로 생긴 재원이 다른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로 흘러가도록 해 공익 목적의 사용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 의무지출금의 대상, 계산 방식, 지출 시기와 실제 증가 폭은 제안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5) 공익법인 요건과 사후 관리 강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와 제48조는 주식 보유 비율, 의결권 행사 여부, 특수관계 여부, 공익목적사업 사용, 이사 구성, 결산과 의무이행 신고 등 여러 조건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만 한도 확대를 적용하려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이를 계속 지키는지 확인하는 관리가 중요해져요.
- 한도 확대 대상이 되려면 공익목적사업에 재산을 사용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거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주식 기부가 공익 목적보다 특정 기업이나 출연자와의 관계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은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세금상 한도를 높이는 대신, 그 주식에서 나온 재원이 더 넓은 공익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의무지출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식을 기부하려는 기업과 개인: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공익법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더 많은 주식을 과세 부담 없이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의무지출과 신고·관리 책임도 커질 수 있어요.
- 다른 공익법인과 공익단체: 의무지출금이 늘어나면 특수관계가 없는 공익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원을 받을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 세무당국: 주식 보유 비율, 의결권 행사, 특수관계 여부와 의무지출 이행을 확인하는 업무가 중요해져요.
- 시민사회와 공익사업 수혜자: 기업 주식에서 나오는 재원이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배분되면 지원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실제로 몇 퍼센트까지 높일지 확인해야 해요.
- 한도 확대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요건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과 세법상 주식 보유 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 확인해야 해요.
-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의 대상과 금액, 지출 기한이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 한도 확대가 기업 지배력 이전이나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 집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식 의결권과 특수관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