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목적 투자 인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익목적 투자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게 함을 의미합니다.

2.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포함: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법적으로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시켜, 공익법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취득 비율 제한을 예외로 둡니다. 이는 공익목적 투자의 제도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목적의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국내 공익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금융 시장의 발전과 공익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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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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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