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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현행 50%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삭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평가 시 20% 할증하여 계산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식 평가 시 부담이 줄어들도록 합니다.

3.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 비과세: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하여,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 간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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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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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