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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때 기업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적으로 60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 및 상속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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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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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