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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임의로 공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던 규정을 강제적으로 변경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이행과 결산서류 관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공시를 하거나 오류를 포함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행보다 높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짓된 결산서류를 공시하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익법인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형벌이 약하므로, 이를 강화하고 결산서류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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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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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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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