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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2. 이는 특히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의 경우, 주택을 양도나 증여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상속인에게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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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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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