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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상속세 기초공제금액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물가변동분 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3.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합니다.

4.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혼인 또는 출산에 따라 증여받는 재산의 공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이 오랫동안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적받아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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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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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