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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사업부문별로 가능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증여세 부과를 개선합니다.

2.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간접수출만 과세되는 역차별을 개선합니다.

3. 배당가능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순증액으로 산정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증여세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불합리함과 역차별적인 과세 대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증여세 체계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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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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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