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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규모 기준 상향: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의 규모 기준이 기존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2. 상속재산 공제액 증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액이 기존 300억 원∼600억 원에서 400억 원∼1,0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가업상속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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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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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