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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조정합니다.

2.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20%로 설정합니다.

3.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30%로 설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촉진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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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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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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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