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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제한: 현행법에서는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업승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실효성 제고: 과거 5년간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례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상장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3. 국제적 사례 반영: 일본의 유사 사업승계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세수 감소 현상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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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발의자 명단

차규근 등 11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한창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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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2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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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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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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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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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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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