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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현재의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현재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상속세 일괄공제금액 확대:

-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4. 상속세 세율 인하:

-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여 세 부담을 줄입니다.

5.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돕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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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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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