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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중소기업 상속시 상속세 공제한도 폐지: 도심융합특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되던 상속세 공제 한도를 없앴습니다.

2. 사후관리 절차 도입: 상속 후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계속 도심융합특구에 남아 있어야 하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3. 도심융합특구와 관련된 법적 배경: 2023년 10월에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융합특구內 중소기업의 상속 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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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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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