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건강 장해 예방 조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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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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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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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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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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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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